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추56 판결
[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12.1.(23),3449]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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